부산 이혼소송 가압류,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용받은 사례
등기부상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임을 소명해, 이혼소송과 함께 신청한 부동산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부산가정법원2026. 8. 24.
부산 대여금 소송, 부동산에 이어 전세보증금 채권까지 두 차례 가압류 인용
1억 원대 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한 뒤,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6. 8. 13.
부산 상가 전대차소송, 계약에서 빠진 뒤 받은 억대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처음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전차인을 변경한 계약서를 근거로 당사자성을 부인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6. 7. 21.
부산 대여금 반환소송, 투자금이었다는 주장을 깨고 회수한 사례
차용증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부동산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투자약정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분할 변제를 확정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6. 6.
부산 대여금소송, 차용증 없이 카톡만으로 받아낸 사례
차용증 한 장 없이 여러 차례 건넨 사업자금을 상대방이 다투었으나, 카카오톡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짝지어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6. 5. 22.
부산 손해배상소송, 무자격 중개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은 사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 매장 중개를 맡겼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무자격 중개를 형사고소로 먼저 확정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6. 5. 20.
부산 건물인도소송, 계약 종료 시점을 다투어 체납 임차료와 원상복구 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임차인이 영업 중단일에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계약 종료 시점을 다투어, 체납 임차료와 원상복구 비용, 도로점용사용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5. 9. 10.
부산 보증금반환소송, 법인 소유 오피스텔 보증금을 돌려받은 사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안에서, 지연이자 기산점을 다투어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5. 9. 3.
부산 명도소송, 경매 낙찰자의 가장임차인 주장에 맞서 본소 기각과 반소 인용을 받아낸 사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매수인이 가장임차인이라며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정당한 임차인임을 입증해 본소 기각과 반소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4-2민사부2025. 5. 29.
부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계약금 배액 공탁에 의한 일방적 해제를 막아낸 사례
인테리어 공사에 7천만 원을 지출한 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며 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이행 착수를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3-2민사부2025. 5. 1.
부산 건물인도소송, 무단 구조변경 주장에 맞서 항소심까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무단 구조변경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통상적인 인테리어 수준임을 입증해 1심과 항소심 모두 방어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2025.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