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가 전대차소송, 계약에서 빠진 뒤 받은 억대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계약을 여러 사람이 함께 체결했다가 중간에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으로 시작했다가 한쪽이 손을 떼거나, 명의만 함께 올렸다가 정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한참 뒤에 그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을 함께 물어내라는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고였습니다. 상가를 전대받는 계약을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체결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차인을 다른 한 사람 단독으로 변경하기로 정리가 되었고, 그에 따라 의뢰인을 전차인에서 제외한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 이 계약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전대인 측은 미지급 차임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청구 대상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이 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계약에 따른 책임은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 발생하고,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계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중간에 이루어진 계약 변경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무엇으로 드러낼 것인지. 상대방은 처음 계약서 한 장을 근거로 여전히 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여럿인 소송에서 의뢰인과 다른 피고의 지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법률 조력 방향

• 계약 관계의 변화를 처음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계약 체결 시점부터 분쟁이 생긴 시점까지 하나의 선으로 그려 서류와 대화 기록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주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당사자를 바꾸어 새로 작성한 서류가 출발점이 되고, 그 변경이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과 변경 이후 실제로 관계가 그렇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 구조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근거로 어떤 논리를 세울지 예상하고, 그 논리가 어디에서 무너지는지를 찾아 그 지점을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고가 여럿일 때는 각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함께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뭉뚱그려 판단되지 않도록, 의뢰인과 다른 피고의 지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계약에서 제외된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청구가 의뢰인에 대해서는 전부 기각된 것입니다.

억대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근거가 없다면 전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왜 책임이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나오는 결과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는 쪽을 전대인, 빌리는 쪽을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계약 당사자

그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구히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적법하게 당사자가 변경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각자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어, 당사자에서 빠졌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혼자 전부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소장을 받은 피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첫 서면입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