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손해배상소송, 무자격 중개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은 사례

사건 개요

가게를 구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때, 상대방이 정말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고 매물을 보여주고 중개를 해주겠다고 하면 대부분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자격 중개는 거래가 끝난 뒤에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겨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니 애초에 등록된 중개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였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으로, 상대방을 공인중개사로 알고 새 매장의 중개를 맡겼습니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상대방은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격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중개 업무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해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게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손해액 일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한지.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되어 있고, 이미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 그 위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얼마의 손해가 생겼는지. 상대방이 무자격자였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손해가 자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 지출 비용, 거래가 어긋나면서 발생한 손실, 그로 인한 영업상 불이익을 항목별로 세우고 각각이 무자격 중개 때문에 발생했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법률 조력 방향

• 먼저 상대방이 정말로 등록된 중개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와 자격 보유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고, 둘 중 어느 쪽이 없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명함, 주고받은 문자와 메시지,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를 전부 받아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중개사로 보이게 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 형사를 먼저, 민사를 나중에 하는 순서를 정했습니다. 무등록 중개는 처벌 대상이고, 형사절차에서 그 사실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위법성을 다시 다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민사에서 쓸 수 있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작업은 손해 항목을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비용을 지출했고 거래가 어긋나면서 무엇을 잃었는지를 하나씩 세워 각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붙였습니다.
•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받아낼 재산이 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으면 그 판결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자격자는 공제에 기댈 수 없어 받아낼 곳이 개인 재산뿐이므로, 필요하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 일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책임 자체는 분명하게 확인된 사건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항목별로 판단이 갈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손해로 인정되고, 연결이 느슨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정 범위를 최대한 넓히면서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대리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것입니다. 금지되어 있고 처벌 대상이며, 자격증 보유 여부와 등록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 제도입니다. 중개사고가 났을 때 이 경로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무자격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입니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의 관계

형사절차에서 선고된 벌금은 국가가 받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닙니다. 손해를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