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공사 후 재누수, 시공업체에 책임 물을 수 있나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방법)

재누수, 단순 재발인가 시공 하자인가

누수 공사를 마치고 한동안 잠잠하다가 같은 자리에 다시 얼룩이 번지기 시작하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니면 다른 데서 새는 건가." 그리고 업체에 연락하면 대개 "이번엔 다른 원인"이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재누수 분쟁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같은 원인으로 다시 샌 것인지,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 생긴 누수인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상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공 하자를 의심해 볼 만한 경우

• 공사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재발했다공사 직후부터 수개월 안에 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면, 처음부터 원인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 공사한 부위나 그와 이어진 위치에서 샌다교체한 배관의 연결부, 방수한 바닥의 경계처럼 공사 범위 안이나 바로 맞닿은 곳이라면 시공과의 관련성이 높아집니다.
• 탐지 결과가 시공상의 문제를 가리킨다접합 불량, 방수층 누락, 원인 오판처럼 새 탐지 소견이 이전 공사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공사 범위와 떨어진 곳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새로 생긴 누수라면 시공업체보다 다른 원인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근거는 새로 받는 누수탐지 결과입니다. 이전 공사를 한 업체가 아닌 다른 탐지업체에 맡기는 것이 객관성 면에서 낫습니다.

시공업체에 물을 수 있는 책임

누수 공사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입니다. 업체는 약속한 공사를 하자 없이 완성할 의무를 지고, "공사는 끝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누수가 시공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S 기간 지났다"는 말에 바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업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AS 기간이 끝났다"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AS 기간은 업체가 스스로 약속한 무상 보수 기간일 뿐이고,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은 이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민법은 도급인이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 후 1년으로 정하고(제670조), 토지·건물 등 공작물에 관해서는 5년, 견고한 재료로 지은 경우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671조). 누수 보수공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사 시기와 범위를 놓고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다툴 여지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만 보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 전에, 공사 시기와 계약 내용을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아닌 다른 원인일 때

재누수라고 해서 언제나 이전 시공업체 책임은 아닙니다. 탐지 결과 원인이 다른 곳으로 나오면 청구 상대도 바뀝니다.

원인이 둘 이상 겹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윗집 배관에서 시작된 누수를 업체가 잘못 진단해 엉뚱한 곳만 공사했다면, 윗집과 업체 모두에게 각자의 몫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누수에서는 "누구 책임이냐"를 서둘러 단정하기보다, 탐지 결과를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누수를 확인한 직후 해야 할 일

1. 피해 확산을 막고, 지금 상태를 기록한다물이 번지는 곳을 임시로 막고 전기제품 주변을 정리한 뒤, 천장·벽·바닥을 날짜가 남도록 사진과 영상으로 찍습니다. 얼룩이 번지는 과정을 며칠 간격으로 계속 남기면 더 좋습니다.
2. 다른 업체에 누수탐지를 맡긴다이전 공사와 같은 원인인지 다른 원인인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원인과 위치가 적힌 소견서를 받아 두십시오.
3. 이전 공사 자료를 모은다계약서, 견적서, 공사 내역서, 영수증, AS 약정, 공사 전후 사진,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한곳에 정리합니다.
4.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한다재누수 사실, 탐지 결과, 요구 사항(재시공 또는 손해배상), 회신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고, 담보책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근거도 됩니다.
5.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한다업체가 책임을 부인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앞 단계에서 모은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

재누수로 생긴 손해는 다시 공사하는 비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만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재시공 비용과 확대 피해처럼 인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탄탄하게 세우고, 위자료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덧붙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피해 물품은 지금 바로 목록으로 적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어떻게 상했는지 기억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재누수 소송의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법원 감정입니다. 원인과 하자 여부, 보수 비용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감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고 어떤 점을 짚어 달라고 요청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공사를 더 미룰 수 없는데 상대가 원인을 다투고 있다면, 공사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재 상태를 감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법원 절차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수 분쟁은 금액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누수는 한 번 겪은 일을 다시 겪는 일이라 더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도 고쳐주겠지" 하고 기록 없이 다시 맡기는 일만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록을 남기고, 요구를 문서로 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 기록으로 다투는 것이 재누수 분쟁의 기본 순서입니다.